이 대통령 "개헌 원칙, 국회 주도·4년 중임 또는 연임 입장 여전"

여야 합의·국회 중심 개헌 강조…대통령 권한 일부 이양 제안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4년 중임 또는 연임제 재확인

이원집정부제·내각제에는 선 그어…골프 회동 보도 뒤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재확인했다. 개헌 논의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주도해야 하며, 개헌 성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올렸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조정,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 지방자치 및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가운데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이원집정부제나 의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에 분산하자는 주장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 구상을 밝힌 것은 최근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중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과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 추진이 이 대통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