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사업 실효성·예산 편성 적정성 꼼꼼히 따져야"

  • 문화관광·보건 분야 7개 부서 예산 점검…무릉별유천지 편중·관광 콘텐츠 개선·본예산 편성 강화 주문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동해시의회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동해시의회]

동해시의회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이어가며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역 간 균형 있는 관광개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동해시의회는 13일 제36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순)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문화관광국과 보건소 소관 7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별 추진 필요성과 예산 규모,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당부가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지역의 주요 관광·문화사업이 예산 투입에 그치지 않고 시민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목적과 추진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순 의원은 문화팩토리 덕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탁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간위탁을 추진할 때 수탁자에게 운영을 맡기기보다 시가 먼저 사업 방향과 운영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주민 소득 증대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다른 시설처럼 카페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문화팩토리 덕장은 지역의 문화자원과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 운영이 특정 형태의 상업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당초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의 관리와 운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효섭 의원은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향후 수요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선제적인 준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이 기업과 근로자들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기업 수요와 체류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오윤기 의원과 김창래 의원은 일부 사업이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는 사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일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사업별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전액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추가 수요나 긴급한 현안사업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수단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 규모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릉별유천지의 야간 관광 콘텐츠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유영선 의원은 무릉별유천지 야간 경관 레이저 및 조명쇼와 관련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콘텐츠의 가시성과 전달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했지만 멀리서는 물론 가까이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고, 주제나 의미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예산만 투입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콘텐츠와 연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간 관광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숙박과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관광 콘텐츠인 만큼 시설과 조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경험할 것인지에 대한 콘텐츠 기획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관광지 조경경관 관리의 적시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곽준수 의원은 관광지 조경경관 정비와 관련해 핑크뮬리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신속한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곽 의원은 “핑크뮬리가 월동기간 중 동해로 고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8월에야 보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상반기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향후에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해 제1회 추경 등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하게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광지의 경관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요소인 만큼 식재 상태와 시설물 관리 등 작은 부분이라도 적기에 정비해야 관광지 이미지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관광개발 사업의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종규 의원은 무릉별유천지에 관광 관련 예산과 공모사업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관광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인구 감소로 생활밀착형 사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무릉별유천지에 예산과 공모사업이 지나치게 집중돼서는 안 된다”며 “대진 지역에도 관광 인프라와 먹거리를 확충해 무릉별유천지부터 추암·망상까지 연계되는 체류형 관광권을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는 동해시의 관광자원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키기보다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객들이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도록 체류형 관광 동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무릉별유천지와 추암, 망상 등 동해시의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고 대진지역의 관광 인프라와 먹거리 기반을 확충할 경우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넓히고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원들의 질의는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로 돌아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등 시정 전반의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관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시민 생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면서 향후 동해시의 관광정책과 예산 편성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해시의회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과 추가 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관광사업의 경우 시설 조성에 필요한 예산뿐 아니라 운영 이후 지속 가능한 관리와 콘텐츠 확보, 지역 상권과의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고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며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예산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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