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하자"…재정 다각화 위한 정책 제안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세제 혜택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연간 약 1600억 원 기부금 증가 전망…소액 기부 활성화로 재정 안정성 제고 기대

지난해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우리나라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동문과 학부모, 지역사회 등의 소액 기부를 유도해 대학이 겪고 있는 재정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교협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방안'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대학에 내는 소액 기부금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과 동일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대교협은 이를 통해 인재 육성과 연구개발, 지역 혁신의 중추인 대학에 동문, 교직원, 지역사회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산형 재원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대교협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가 시행될 경우 대학 기부금은 기존 대비 약 9.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00억 원, 1개교당 약 8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셈이다.
 

또한 전체 대학 수입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도 시행 3년 차 기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1.6%)보다 0.9%p 높아져, 2.5%까지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교협은 이렇게 늘어난 재원이 장학금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연구개발 등에 투자되어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특정 대학 기부금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제안됐다. 대교협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이를 별도의 지역대학 지원 재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가칭 '대학상생기금'을 설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경희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부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수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이 지역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