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보호 강화…마일리지제 본격 운영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감사·수사·소송까지 전 과정 지원

경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포스터.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보호를 강화한다. 일상적인 적극행정에도 즉시 보상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징계는 물론 수사와 소송까지 공무원을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5대 추진 전략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5대 전략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다.
 
올해 계획의 핵심은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범위를 일상적인 업무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중심의 보상체계에 더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팀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와 부서 간 협업,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제도·절차 개선, 적극행정 홍보 등의 활동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누적 실적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공무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법적 부담도 줄인다. 경북도는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해 감사나 징계 뿐 아니라 수사와 소송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보호관은 공무원 상담을 시작으로 적극행정 면책 건의, 소송비용 지원, 관계 기관 의견 제출 등 상황별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 감사 단계 중심의 면책보호관 역할을 확대해 적극행정 전 과정에서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과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로 인해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주저하는 사례도 줄일 계획이다.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교육, 주민 참여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으로 확산한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확실히 보상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끝까지 보호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