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광주 군공항 기능, 2028년 중순까지 임시 배치…속도전 넘어 전격전"

메가 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 주재…반도체 산단 조기 활용 주문

이전 전에도 공항 인근 산단 착공…전력·용수 공급 등 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광주 군 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기존 공군기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조기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군 공항 기능이 옮겨지기 전에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해 부지 문제가 반도체 투자 일정을 늦추지 않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광주 공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공군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의 영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군 기능을 우선 임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군 기능을 임시 배치할 대상 공항이나 영구 이전 대상지 및 방식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군 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와 산업단지 조성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군 공항 기능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반도체 공장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군 관련 절차와 부지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정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산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단지와 비교하며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사결정과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혁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현안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첫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데 이어 메가프로젝트 전반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산업과 여러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메가 프로젝트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이른바 'K자 성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제조업의 AI 전환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SK에도 투자 성과가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생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은 뒤에는 이미 늦다"며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