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年 40조로 키운다…서민형 비중 20%→50% 확대

기술기업 지원 전용 운용사·펀드 마련키로

1조 규모 지역전용펀드 신설…고위험 주담대 자본적립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연간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술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자산운용사와 펀드는 내년 중 모습을 드러낸다.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마련한다. 민간 금융사의 포용금융 관련 전용상품 출시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2차 국민성장펀드 서민형 비중을 50%까지 늘려 저소득 청년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올해 국민성장펀드 연간 운영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5년간 총 운용규모는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는 우주항공 등 신규 전략산업을 포함한다.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 규모는 연간 3조원에서 5조원 이상 늘린다. 

아울러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산운용사와 펀드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2027년 내 전문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칭)'를 신설하고 최대 10조원 규모로 원천기술 보유 기업을 돕는다. 8800억원 규모의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도 출시한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미래를 선도할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외국에 뒤처지지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며 "55개의 넥스트 국가전략기술을 집중 지원해 초격차 산업강국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방 우대정책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40%를 지역에 투입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참여 정책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도 추가해 지방금융 공급을 늘린다. 또 1조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비율을 90%까지 높인다. 

신 처장은 "금융사 평가항목을 촘촘하게 해 지역금융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위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한다. 올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전 업권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및 포용금융최고책임자를 도입한다. 

민간 금융사 참여도 독려한다. 기업은행은 4.9%의 단일금리로 중저신용자 상품을 내놓는다. 아직 미소금융재단이 없는 NH농협금융지주 등을 독려해 특화상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성실상환자에게는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페이백' 제도를 활용해 이자를 12.5%에서 6.3%로 인하해주고 상록수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 불법사금융 예방에도 나선다. 

가계부채 총량 성장률은 올해 1.5% 이내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소득심사 강화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자본적립도 추진하며 대출 취급 유인을 축소시킨다. 

고액 성과급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은 성과급 등으로 인해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늘어나면 최근 2년 치 소득(전년 소득과 올해 소득)을 평균 내 대출 한도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치 평균 소득 산정 방식을 3년 평균으로 늘려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2차분(6000억원) 중 서민 배정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해 저소득 청년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