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저신용자 금리 낮춘다…'금리단층' 해소 본격 추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방안 등 검토

규제 합리화·상호금융 제도개선도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선다. 업권에 따라 크게 다른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단층'을 줄이고,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와 평가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 첫 회의를 열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와 금리단층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분과는 남재현 국민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금융회사 임직원 등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분과는 △중저신용자 공급 확대 및 금리단층 해소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 제도개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구축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소분과를 운영한다. 각 소분과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소관 부서, 금융회사, 업권별 협회 실무자가 참여해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핵심 과제는 중저신용자 대출의 금리단층 해소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중신용자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7.9%로 집계됐다. 업권별 금리는 최저 5.8%에서 최대 14.5%까지 차이를 보였다. 하위 20% 차주의 평균 금리는 연 13.4%에 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리단층이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원가와 신용평가 역량 부족 등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은행과 제2금융권의 협업 프로그램 등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각 업권이 운영하는 자체 포용금융 상품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핀다. 새희망홀씨,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등이 대상이다. 보험·카드업권에 대해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지원 과제도 논의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위험가중치(계수)를 비롯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등 규제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의 경우 포용금융 우수조합에 중앙회 차원의 수익성·유동성 지원 방안, 포용금융 관련 규제 인센티브(예대율 등) 제공 및 법규 정비방안, 포용금융 실적의 경영평가·포상 반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서민분과(포용금융종합평가), 총괄분과(포용금융 지배구조 내재화)와 협업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우수 포용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소분과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