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가부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 동의 어려워"

초과 세수 기반 재정 확대 계획에 "일시적일 수도, 잔치 안 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일시적일 수도 있는 초과 세수로 마음껏 잔치를 벌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정치카페'에 출연해 "초과 세수는 적절하게 안분해야 한다. 모든 국가부채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라도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행정지도'라는 게 또 다른 강압의 형태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에) 전력, 용수, 인력 등이 풍부한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코스피 지수 하락에 대한 비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책 필요성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가 900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화자찬했는데 7000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한마디의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며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현안인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제(13일)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분들이 있다"면서도 "대표 사퇴보다는 제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어느 쪽이든지 갈등 상황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조기에 결론을 내리고 당이 다시 단합된 모습으로 대여 투쟁 민생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당내 '징계 정치'와 관련해서는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그 결정이 당원, 의원,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경찰이 기소·불기소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윤기(광주 여고생 살해범) 사건처럼 경찰이 작정하고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면 은폐되는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전건송치가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도 "기존의 검찰로 돌아갈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