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의견수렴"…정부, 공급·금융·세제별 토론회 개최

13일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강남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정책 개편을 앞두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다. 주택공급·규제와 금융, 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14일 주택공급·규제 분야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주택금융, 16일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차례로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전문가 발제 이후 참석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 찬반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정부는 행사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했다. 14일부터 ‘부동산토론회.kr’을 운영하고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세 분야별로 국민 의견을 받는다.

주요 논의 주제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금융·세제 규제 조정,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과 정책대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실거주·비거주 및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주택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정비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해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