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찾아내고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복지·고용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는 2015년 3089명에서 2024년 4398명으로 늘었으며, 전체 자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3.0%에서 29.6%로 상승했다.
정부는 우선 신복위를 채무자 종합지원창구로 운영한다. 신복위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개인회생·파산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연계한다. 대표번호 1375는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수신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이달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기존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린 데 이어, 연말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50곳에서 5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일일이 발급받지 않도록 신용정보원에 통합 발급 시스템도 구축한다.
민간 금융회사와 협업한 취약계층 전용 상품도 출시된다. BNK부산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차주에게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하는 대출·적금 상품을 내놓는다. 우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햇살론카드 발급이 모두 어려운 복합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희망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가 출연한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이나 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를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금융사별 경제적 위기 극복 지원사업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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