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위험 진단' 민간 앱서도 본다…정부-민간 정보 연계 첫 발

국토부, HUG 및 지자체·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임대차 정보 연계 MOU' 체결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 해당 주택의 위험도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직방, 다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 기업들과 14일 서울에서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구축 중인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를 국민 이용률이 높은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 자체 시스템에 연계하기 위한 초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 정보,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실시간 연계·분석하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예비 임차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대상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시세와 근저당,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비교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 물건 여부를 가리는 '주택 위험도 진단'과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대출 연체 여부,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신용을 간접 판단하는 '임대인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HUG는 우선 오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편을 통해 이 위험진단 서비스를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은 민간 플랫폼과의 기술적 연계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외부 민간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전격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직방, 다방, KB부동산 등의 앱에서 매물을 검색하는 단계부터 전세 계약의 안전성 여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HUG는 이번 협약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 등을 대상으로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기관을 늘려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일상 속 플랫폼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활용해 전세사기 위험을 쉽게 걸러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