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반드시 세계시장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AI 시대에는 누가 먼저 핵심기술을 개발하느냐만큼 누가 특허를 확보하고 기술을 보호하며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적인 AI 기술을 개발해도 핵심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기업에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 기술을 특허로 만들고, 특허를 지키며, 다시 투자와 사업화로 연결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그 중심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있다. 질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과연 세계 AI 특허전쟁에서 기술주권을 지키고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AI 시대, 기술개발만으로는 부족하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무엇으로 결정될까. 인재도 필요하고 데이터와 컴퓨팅 인프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특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을 지키기 어렵다. 경쟁기업이 비슷한 기술을 개발해 먼저 특허를 확보하면 오히려 원천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AI와 반도체, 로봇과 바이오 같은 첨단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하나의 제품에 수많은 기술이 결합되고 세계 기업들이 동시에 기술개발 경쟁을 벌이기 때문이다.
김용선 처장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대한민국이 AI 기술개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과 특허전략이 처음부터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 핵심특허를 확보한다. 해외에서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를 사업화하고 투자로 연결한다.
AI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를 등록해주는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기업을 지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국가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
AI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세계 주요국은 AI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 기업들은 AI 모델과 반도체, 로봇과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특허 확보에 나서고 있다.
AI 경쟁은 기술개발 경쟁인 동시에 특허전쟁이다. 누가 더 많은 특허를 보유했느냐보다 누가 산업의 핵심기술과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특허를 확보했느냐가 중요하다.
대한민국도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와 배터리, 통신과 제조업에서 축적한 기술력이 있다. 여기에 AI를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기술력이 있다고 반드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시장 진출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특허전략 없는 연구개발은 지도 없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세계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경쟁기업의 기술과 특허를 파악해야 한다.
대한민국 AI 정책도 연구개발 투자와 함께 특허 확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AI 특허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에서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AI 특허전략지도가 국가 R&D의 방향을 제시한다
대한민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AI와 반도체, 바이오와 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세계 기업들이 이미 수많은 특허를 확보한 분야에 뒤늦게 뛰어들면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고도 시장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허정보는 세계 기술경쟁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대한 데이터다.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지, 어느 분야의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산업이 성장할지를 분석할 수 있다.
AI 특허전략지도가 중요한 이유다. 세계의 특허정보를 분석하면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와 기술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할 수 있다.
경쟁국이 선점한 기술을 확인한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분야를 찾는다. 미래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예측한다.
이를 국가 연구개발 정책과 연결해야 한다. 연구비를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특허시장을 분석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특허 빅데이터가 국가 R&D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다.
AI 기업의 기술을 지켜야 한다
AI 기업에게 기술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술을 지키는 일이다.
대기업은 특허전문 인력과 법무조직을 갖고 있다. 해외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해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다르다. 좋은 AI 기술을 개발해도 특허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해외 특허출원과 분쟁 대응에는 많은 비용도 필요하다.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쟁기업에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뒤 예상하지 못한 특허분쟁에 휘말리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식재산처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AI와 로봇,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혁신기업이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좋은 기술을 발굴한다. 국내외 특허를 확보한다. 해외 특허분쟁에 대응한다. 기술탈취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
대한민국이 AI 강국이 되려면 AI 기업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국가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AI 스타트업의 특허가 돈이 되는 자산이 된다
스타트업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금이다. 기술을 개발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초기기업은 부동산과 공장 같은 담보가 부족하다.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특허가 중요한 이유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특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면 지식재산은 새로운 금융자산이 될 수 있다.
AI 기업이 핵심특허를 확보한다. 전문기관이 특허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한다. 금융기관과 투자자가 이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특허가 서류 속 권리에서 기업의 성장을 돕는 자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IP금융과 지식재산 사업화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공장과 토지보다 기술과 데이터,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금융시스템도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특허를 가진 AI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AI 산업정책의 목표는 특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좋은 특허가 투자와 창업, 사업화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잠자는 특허를 깨워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특허가 있다.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많은 기술과 특허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모든 특허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고도 연구실과 서류 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특허는 등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이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시장과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제품을 만든다. 새로운 스타트업이 탄생한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어떤 기업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찾고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I를 활용하면 이러한 기술거래 시장도 바뀔 수 있다. 수많은 특허와 기업정보를 분석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주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연결할 수 있다.
잠자는 특허를 깨우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실제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AI가 특허심사를 바꾼다
지식재산처는 AI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AI를 활용해야 하는 행정기관이다.
특허심사에는 방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에 등록된 특허와 논문, 기술자료를 분석하고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해야 한다.
AI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다. AI는 방대한 특허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유사한 기술을 찾아낼 수 있다. 심사관이 검토해야 할 자료를 분석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하면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일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AI가 특허 등록 여부를 모두 결정해서는 안 된다. 기술의 혁신성과 권리 범위를 판단하는 일에는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하다.
AI는 심사관의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한다.
AI가 반복적인 검색과 분석을 담당하고 심사관은 전문적인 판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디지털 특허행정을 넘어 AI 지식재산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성형 AI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질서가 필요하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지식재산 제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AI가 만든 발명과 콘텐츠의 권리를 누구에게 인정해야 하는지,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창작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AI가 인간의 연구와 창작을 지원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지고 있다.
AI가 발명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가. 인간의 창의적 기여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AI가 학습한 데이터와 기존 지식재산권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기술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이유로 기존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돼서도 안 된다.
혁신과 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지식재산 규범을 선도하려면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와 창작자의 의견을 모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 지식재산 정책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의 기술과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규칙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AI가 특허분쟁과 기술탈취를 찾아낸다
AI는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등록되는 수많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정보를 사람이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유사한 기술과 상표를 찾아낼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기술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더욱 중요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기업은 자신의 기술이 해외에서 침해당해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AI를 활용한 지식재산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면 위험을 보다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특허침해 가능성을 분석하고 해외 분쟁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도 가능하다.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지식재산 행정에서 위험을 미리 찾아내고 기업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I 시대에는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기술탈취와 특허분쟁의 위험도 커질 수 있다. 대한민국 기업의 기술을 지키는 지식재산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 AI 기업도 지식재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AI 산업의 수도권 집중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역에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있지만 특허전략과 사업화, 투자 기회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역기업이 좋은 기술을 개발한다. 특허를 확보한다. 기술가치를 평가받는다. 투자와 정책금융을 유치한다.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진출한다.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다.
지식재산은 AI 지방시대를 만드는 중요한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다.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지역기업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구실의 기술이 지역기업의 제품이 되고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AI 지방시대는 데이터센터와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지역에서 개발한 기술이 특허가 되고 사업과 투자, 일자리로 연결돼야 한다.
지식재산처가 지역의 기술과 기업, 대학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AI 기술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AI 산업 경쟁은 기술주권 경쟁이다. 핵심기술을 다른 나라와 기업에 의존하면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반도체, 자동차와 배터리,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AI 기술과 지식재산 전략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한다. 특허를 확보한다. 정부가 기술을 보호한다.
특허의 가치를 평가한다. 투자와 금융을 연결한다.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세계시장으로 나간다.
이러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연구개발과 특허, 기술보호와 IP금융, 사업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하나의 성장사다리로 연결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좋은 기술을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며 지식재산을 시장과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지키고 활용하는 나라에서 나온다.
김용선 처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특허를 빠르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식재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AI 산업과 미래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AI 특허전략과 핵심특허 확보, AI 스타트업 보호와 IP금융, 기술사업화와 특허행정 AX는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장사다리로 만드는 것이다.
AI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기술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특허로 보호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기술을 개발한다. 특허를 확보한다. 정부가 보호한다.
특허의 가치를 평가한다. 투자와 금융을 연결한다. 기업은 성장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간다.
지식재산 정책이 이러한 성장사다리를 만든다면 대한민국 AI 산업정책의 패러다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허를 등록해주는 정부에서 기술을 지켜주는 정부로,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정부에서 기업의 성장을 만들어주는 정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과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지식재산 전략을 더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AI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거창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는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특허를 확보하고, 기업의 기술을 지키며, 그 특허가 투자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한민국 기업이 개발한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특허로 만들고, 세계시장에서 지키며, 돈이 되는 자산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김용선 처장이 이끌어야 할 대한민국 AI 지식재산 혁명의 출발점이다.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정책과 특허행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지식재산 행정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특허심사와 산업재산 정책,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 정책을 담당해왔다.
지식재산처장 취임 이후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특허 확보와 기술보호, IP금융과 사업화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특허행정에도 AI와 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심사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AX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의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투자와 사업화, 세계시장 진출로 연결해 AI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김용선 처장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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