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규모 민간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나선다…2027년 접근성 개선사업 참여시설 모집

최대 400만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음식점·학원·종교시설 등 대상,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모두를 위한 생활 속 배리어프리 확대

강릉시청사 전경. [사진=이동원 기자]

강릉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배리어프리)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릉시는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공공시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민간시설은 법적 설치 의무가 없거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편의시설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강릉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속 무장애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한 소규모 민간시설이다.
 
구체적으로는 연면적 300㎡ 미만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며, 연면적 500㎡ 미만의 교육원과 학원,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시민 이용률이 높은 상가 밀집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한 뒤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 대상 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시설에는 개소당 최대 400만원 범위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비롯해 출입문 개선,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 개선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약자와 임산부, 일시적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원 기준과 세부 지원 내용은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은 강릉시청 경로장애인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인정된다.
 
강릉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시설 이용 시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과 사업 적합성, 이용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중 해당 시설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을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강릉은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만큼 장애인과 고령자, 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관광 경쟁력 강화와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무장애 환경은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보편적 복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출입구의 작은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휠체어 이용자는 물론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현희 경로장애인과장은 "소규모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내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간영역까지 무장애 환경 조성을 확대하고,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포용도시 구현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2027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