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중국 정부, 군민 양용 전략 광물 불법 수출 단속 강화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상무부는 24일 전략 광물의 군민 양용 품목 수출 관리와 관련된 위법 행위 및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 창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감시 작용을 발휘하겠다"고 밝혀,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에게도 신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군민 양용 전략 광물의 무허가 수출을 비롯해, 수출 허가증에 규정된 범위·조건·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수출하거나, 전략 광물을 개조 또는 분해하여 수출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의 웹사이트 또는 핫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2024년 12월 군민 양용 품목에 관한 수출 관리 조례를 새로 시행했다. 올해 1월에는 군민 양용 품목의 일본행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일본상회에 따르면, 회원 기업들 사이에서 수출 허가 취득 절차의 장기화와 심사·운영 면의 불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