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정보유출에... 중기부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 지원"

22일 정부서울청사 노용석 제1차관 주재 브리핑

기술임치 1년간 무상지원, 전문변호사 일대일 매칭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연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전원 무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지원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및 아이디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이번 플랫폼 유출로 불편을 끼쳐드리고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우선으로 아이디어 보호 절차를 지원하고 외부 조사와 철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고유한 식별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전자문서의 존재 시점과 보유 사실 등을 증명하고, 분쟁 시 영업비밀의 보유 시점과 보유자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합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선정자에게는 1년간 무상으로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 소속된 200여 명의 지식재산, 특허 전문 변호사들과의 일대일 밀착상담을 지원하고 7월 중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17개 시·도별 아이디어 보호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모두의 창업' 지원 프로세스 관련 문제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인공지능(AI) 솔루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공급기업의 과다 홍보, 가격 변동, 시가 대비 높은 가격 책정 등 비위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한다.

중기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에 따르면 합격자 프로필 페이지가 열린 후 이메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세 가지 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노출됐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세 도전 신청서는 노출되지 않았다. 노 차관은 현재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함께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날 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창업진흥원 내 정보 유출 대책반을 신설해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피해 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54건이다.

이번 사태로 다음달부터 진행키로 한 '모두의 창업' 2기 사업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노용석 1차관은 이날 브리핑 후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2기 출범 시점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앞서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외부 공격이 아닌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지원하는 AI 솔루션 업체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장관인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모두의 창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의 프로젝트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시작했다"며 "그렇지만 어떠한 정책적 취지도 국민의 개인 정보와 신뢰를 지키지 못한 책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