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당선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7월 출범 지시

법률·조사·상담·현장대응 통합 지원체계 구축 추진

"교사 교육활동 보호 최우선"…인수위·도교육청 협의 본격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충남교육청 담당 부서를 불러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한 조직 구성과 세부 활동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사진=인수위원회]

이병도 제19대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의 7월 출범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계획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직후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충남교육청 담당 부서를 불러 교권보호관 신설과 관련한 조직 구성과 세부 활동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교권보호관은 이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로,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며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교권보호관은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 현장의 초기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청이 직접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은 담당관을 중심으로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조정 전문가, 전문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되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법률 지원과 사실 조사, 갈등 조정, 심리 상담, 현장 대응, 회복 지원까지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인수위원회 제1분과와 충남교육청 관련 부서는 조직 규모와 운영 방식, 인력 배치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충남교육청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교권보호관 신설을 위해서는 조직개편과 인력 확보, 예산 마련,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진 과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이나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도 당선인은 “드라마조차 담아내지 못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며 “교권보호관은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이 아니라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의 주도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안심 통합지원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와 인수위원회,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 교육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