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30년까지 아동정책에 20조 투입...경기도형 돌봄 확대

2026~2030년 4대 전략·12개 정책과제, 27개 부서 160개 사업 추진

건강 성장·보호 책임·경기도형 돌봄·아동권리 환경 조성 중점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30년까지 가족돌봄수당과 아동 언제나돌봄, 돌봄프로그램 지원 등 경기도형 아동돌봄을 강화하는 5개년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도 아동정책의 뼈대가 될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저출생 심화, 디지털 환경 가속화, 아동 돌봄 공백 확대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담았다.

제2차 기본계획은 ‘행복한 아동이 가득한 경기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4개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도내 27개 부서가 참여해 16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5년간 소요예산은 약 20조4952억원 규모다.

이번 계획은 제1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보다 사업 수와 예산이 모두 늘었다. 제1차 계획은 103개 사업과 약 7조 원 규모로 추진됐으며 제2차 계획은 돌봄, 보호, 건강, 참여, 권리 등 아동정책 전반을 넓히는 방식으로 재편됐다.

4개 추진전략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 아동참여·권리존중의 환경 조성으로 나뉜다. 도는 전략별 사업을 통해 아동의 생애주기와 가정 여건,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분야에는 모두 52개 사업이 포함됐다. 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수당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청소년 학습코칭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을 조기에 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된다.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과 학습코칭 사업은 건강과 학습 여건을 함께 다루는 정책으로, 도는 아동이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한다.

취약·보호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 분야에서는 71개 사업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시설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입양·가정위탁 활성화,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자립지원정착금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을 돕는 사업이 포함됐다.

도는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과 가정위탁, 입양, 자립지원 체계 안에서 단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부모와 다문화가족 지원도 아동의 생활 안정과 교육·돌봄 여건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경기도형 아동돌봄 확대 분야는 돌봄부담 완화와 긴급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도는 현재 시행 중인 아동 언제나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 기회소득 등 경기도 특색사업을 포함해 30개 사업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이나 이웃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가정 여건에 맞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 언제나돌봄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형 돌봄체계로 운영된다. 도는 기존 돌봄시설과 지역 돌봄자원을 연계해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을 겪는 상황에서도 아동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가 틈새 돌봄에 참여하는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돌봄공동체 활동을 통해 아동이 익숙한 지역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 생태계를 확대한다.

아동참여·권리존중의 환경 조성 분야에는 7개 사업이 담겼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공간인 ‘맘대로 A+놀이터’ 운영 등이 포함됐으며 아동이 정책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맘대로 A+놀이터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놀이와 돌봄, 창의활동을 결합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도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과 놀이를 접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또래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경기도는 국가 계획의 방향을 반영하면서 도내 31개 시군의 돌봄 수요와 지역별 생활 여건을 고려해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2차 경기도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저출생과 돌봄 공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아동의 성장과 보호, 돌봄, 권리 보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계획"이라며 "도내 부서와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라 160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별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시군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가족돌봄수당과 아동 언제나돌봄 등 경기도형 돌봄사업을 중심으로 아동과 양육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