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대협, '마나모아' 운영자 국내 송환 환영…"불법 유통 근절 전환점 되길"

"창작자 권리·콘텐츠 산업 보호 위한 의미 있는 진전"

"사이트 폐쇄 넘어 운영자 처벌·재발 방지 체계 마련해야"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국내 웹툰·웹소설 업계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나모아' 운영자의 국내 송환을 계기로 저작권 침해 근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이 국내로 송환된 것을 환영한다"며 "창작자와 권리사, 콘텐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웹대협은 이번 송환이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공조가 성과를 거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해 온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콘텐츠 소비 위축, 2차 불법 확산, 해외 사업 기회 상실 등 창작 생태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화와 웹툰·웹소설은 재독과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사이트가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을 반복하는 만큼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웹대협은 앞으로도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하고,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