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손질…절차 간소화·비강남권 참여 확대

대상지 선정~건축 심의 약 2년 이상→7개월

지역 격차 해소·참여 유인 위해 가점제 적용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추진 현황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 중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비강남권과 소규모 부지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공간을 제안하면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지를 선정했다. 1호 대상지인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개방 공간을 대폭 확충해 도시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삼표레미콘 부지에는 서울숲과 연계한 도심 쉼터가 들어서고, 서초구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에는 선큰광장, 성내동 복합 개발사업에는 옥상 전망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삼표레미콘 부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번 개편안은 △사업 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공공성 유지 강화 등 3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시는 기존 7단계였던 사업 절차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걸리던 기간을 약 1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괄 검토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도 폐지한다. 

비강남권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가점제도 도입된다. 현재 선정 대상지 19곳 가운데 9곳이 강남·서초구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저층부 개방공간 확보가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부지에도 가점을 적용한다. 업무·문화·숙박 기능 등이 결합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디자인의 일관성과 공공성 유지를 위한 가이드도 마련된다. 시는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핵심 디자인 변경 시에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시민 개방 공간 역시 기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앞으로 신규 선정되는 혁신사업 대상지에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6월 10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