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화물운수업계 고유가 긴급 지원 나서

5월 18일부터 신청 접수...엔진오일·요소수·타이어 구매비 보전

"월 유류비 부담 70만 원 중 절반 보전"...1회 한정 사후 청구 방식

화물자동차 안전운행지원신청안내문[사진=부산시]

부산시가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운영 부담이 커진 화물운수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경유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차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엔진오일·요소수·타이어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7일 경유 사용 영업용 화물자동차 2만9700대와 마을버스 355대 등 총 3만55대를 대상으로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의 안전운행용품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유가 부담경감 화물자동차·마을버스 안전운행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시는 지난 4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9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영업용 화물차와 마을버스다. 화물차는 부산시 화물운수사업 허가를 받고 신청일 기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차주여야 한다.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수탁(지입) 차량도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자가용 화물차는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엔진오일과 요소수, 타이어 등 안전운행 소모품 3종이다. 엔진오일 필터 교체 비용과 공임비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부산시 교통혁신과 교통기획팀 트라이포트기획과 이성용 주무관은 "이번 유가 상승으로 화물차 한 대당 월평균 약 70만원의 추가 유류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시 예산 허용 범위에서 그 절반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0만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차의 경우 운행 거리가 일반 차량보다 길어 타이어와 엔진오일 교체 빈도가 잦고, 경유 차량 특성상 요소수도 정기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점이 정책 설계에 반영됐다.

일각에서는 경유 화물차 지원이 친환경차 전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영향으로 LPG·휘발유보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운수업계 내 경유 차량 비중 역시 화물차 91%, 마을버스 7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내버스와 택시의 경유 차량 비중은 각각 0.1%에 불과하다.

신청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단, 13일 사업 공고일 이후 구매한 물품에 한해 인정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산시 누리집 내 전용 배너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일반·개별·용달 화물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혼잡을 줄이기 위해 차량 끝번호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은 차주가 먼저 물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사후 청구’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출 서류는 보조금 신청서와 거래명세서 또는 구매확인서, 구매영수증, 통장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이다.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만 간이영수증은 제외된다.

차주가 제출한 서류는 화물협회를 거쳐 부산시에 전달되며, 심사를 마친 뒤 신청 다음 달 15일 전후로 계좌에 지급된다. 지원은 차량 1대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한 차례만 가능하다. 다만 여러 품목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엔진오일과 요소수 구매 비용을 묶어 청구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구매 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반면 이미 한 차례 지원받은 뒤 추가 신청하는 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트나 온라인 구매도 인정된다. 다만 영수증에 구매 품목 내역이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예산 90억 원이 전체 대상 차량 규모를 고려해 편성된 만큼 조기 마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성용 주무관은 “유가보조금을 받고 실제 운행 중인 차량 통계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대상 차량이 지원 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유 사용 마을버스 355대 지원은 버스조합을 통해 별도로 진행된다. 시는 고령 화물차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방문 접수 외 우편 접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 상황에서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이 커진 만큼 이번 지원이 물류 운송 안정과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을버스 지원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유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