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 국회 포럼서 직업훈련 체계 개편 방향 제시

훈련비 단가 현실화·자부담 구조 개선 등 현장 중심 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직업훈련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과 함께 '훈련비 단가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직업전문학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주관에 나서며 정책 논의의 중심이 '현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전국직업전문학교총연합회가 주관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AI·디지털 전환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혁신, 지원 개선 방안' 포럼을 개최하고, 직업훈련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우재준 기후노동위원회 위원, 조배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학계, 직업전문학교 관계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함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축전 영상을 통해 뜻을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훈련생 자부담 구조 개선과 함께, 실제 교육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훈련비 단가 현실화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이대우 대표는 현행 자부담 중심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보다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중도 탈락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부 과정은 자부담 비율이 65% 이상까지 올라 '국비 지원'이라는 취지와 괴리가 크다"며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체 부담률도 20~3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취업 유지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부담을 환급하는 성과 연계형 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자부담 구조와 더불어 AI·디지털 분야 교육에 필수적인 장비·콘텐츠·전문 강사진 확보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훈련비 단가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직업전문학교들은 "훈련 품질을 유지·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단가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질 중심 투자 구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현정 원장은 AI 융합훈련의 품질 기준 재정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직업훈련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도메인 지식과 AI를 결합해 실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률·수료율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현장 적용 성과와 개선 이력까지 반영하는 다차원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정책과 현장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편도인 국장은 "훈련비 현실화와 자부담 문제는 품질 관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단가 체계 개편과 지원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AI 시대에는 획일적 기준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관호 전국직업전문학교연합회 이사장은 "직업전문학교는 산업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며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온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AI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직업훈련 정책이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비용 구조 개편과 단가 현실화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