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대통령, 韓선박 홍해 통과에 "원팀으로 이룬 값진 성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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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선박 홍해 통과에 "원팀으로 이룬 값진 성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처음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양수산부의 관련 발표를 소개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분께, 특히 선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빈틈없는 준비로 국민 삶과 국익을 지켜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해수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다고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인 홍해를 거쳐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게 된 첫 번째 사례다.
 

전국 휘발유 가격 2000원 돌파…러·우 전쟁 이후 3년9개월 만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1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00원으로 전날보다 0.9원 상승했다.

전국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에 들어선 것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1원 상승한 1994.2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30.6원으로 전날보다 1.9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2.1원 상승한 2016.7원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달러 오른 101.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9달러 상승한 120.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내린 172.2달러를 기록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시장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2주 단위로 제한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해 왔다.

1차로 휘발유 ℓ당 1724원, 경유 ℓ당 1713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2차에서는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3차 최고가격은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차 수준으로 동결했다.
 

구자현 "증인검사 소식 참담…국정조사, '재판 영향' 평가 받아선 안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일어난 대장동 수사 검사의 극단적 시도와 관련해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이 검찰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11월 14일 직무대행 후임자로 임명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구 대행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검사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법과 원칙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증언은 필요 최소한으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구 대행은 지난 3일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일선 현장에서 수사나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검사들을 증인석에서 진술케 하는 부분들은 감안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구 대행은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주장으로 적법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공격받는 반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인신공격을 받는 사례마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구 대행은 “저와 각 검찰청의 기관장들은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으니, 향후 국정조사에서는 당시 평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철회해 달라”며 “반드시 소환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떤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향후 남은 기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번 국정조사를 진행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씨 등을 수사한 이 모 검사는 10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당일 극단적 시도를 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현재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회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절차에 회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 뒤 4개월 만에 잡힌 조정기일이다. 이전까지는 추후 지정 상태였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첫 변론기일은 약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시 노 관장은 직접 출석했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돼 이듬해 2월 본안 소송으로 전환됐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이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SK 주식에 대해 1심과 2심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2022년 12월)은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 지급을 판결했다.

하지만 2심(2024년 5월)은 주식을 재산 형성 기여분으로 인정해 위자료 20억원에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종심의 판단은 달랐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의 기여도로 인정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2심의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원심을 유지해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