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김민석 총리 주재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모두 참여...공급부터 유통·약물 오남용 등 전 과정 강력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마약류의 일상 침투와 청년층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 교육에 이르는 전 주기적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정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마약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고 규정하며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 마약 유입과 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수사 분야에서는 공급망 차단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외 공급원을 뿌리 뽑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다만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성화해 재범을 방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마약 거래의 자금줄인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수사 인프라에 도입한다. 관세청은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고 복합 X-ray 등 고도화된 장비를 투입해 여행자나 특송화물을 통한 국경 밀반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치료 및 재활 체계도 내실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확대하고 적정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중독자들이 언제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중독 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사회 복귀를 돕는 밀착 관리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일상 속 오남용과 온라인 유통 차단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 쇼핑을 근절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마약 정보에 대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해 불법 정보가 유통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적 예방 교육과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제언하며, 현장의 전문의 부족 문제 해결과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단속만큼이나 마약을 거부하는 문화적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마약 추방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향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