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은경, 서금원·신복위 통합 가능성 시사…"인력 감축 않는다"

사후지원 넘어 '금융 기본권' 전환 강조

2금융권·은행, 중금리 대출 신설 검토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기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통합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한 단순 통합이 아니라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은경 원장은 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통합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다”며 “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인력을 줄이는 방향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이 확대되면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두 기관 간 업무 중복과 연계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업무가 30%가량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의 방향성은 조직 축소가 아닌 기능 고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도 언급했다. 기존 정책이 사후 구제 중심에 머물렀다고 진단하며 실직·질병·사업 실패 등 ‘사회적 위험’ 단계에서 미리 대응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리해야 할 위험”이라며 “금융을 기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정책 서민금융 체계도 개편됐다. 기존 근로자 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보증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했다. 상품별로 나누던 소득·신용 기준을 단순화하고 상담·심사 절차도 일원화했다. 이에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상품 이용 건수도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다. 채무조정 제도 역시 원금 기준 완화와 소액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재기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서민금융 이용자가 1금융권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인 ‘금융 사다리’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 사이, 그리고 미소금융과 징검다리론 사이에 각각 2금융·은행권 중금리 대출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