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전액 국비로"…김태흠 지사, 정부 '추경 재원 구조' 정면 비판

"지방세 줄어드는데 부담 전가 모순"…교부세 '가불 집행'에 재정 압박 우려

김태흠 충남도지사[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 분담과 관련해 “국가 주도 정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추경 방식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세운 중앙정부 기조와 달리, 지방 재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담 구조라는 비판이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언을 언급하며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해 재정 보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정책이라면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김 지사는 지방교부세 증가분에 대해 “내국세 결산 이후 다음 연도에 지급될 정산분을 앞당겨 집행하는 ‘가불’ 성격”이라며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교부 절차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생 회복이라는 정책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인해 오히려 장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고유가 대응을 둘러싼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 책임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지방세 감소 국면에서 중앙 정책 비용을 지방이 분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과 정책 자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분권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