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대출 20조' 규모로 성장한 온투업…"투자 규제 완화 필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국회서 정책 토론회

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대출 늘어…서민금융 역할

"개인 사업자 대출까지 연계 투자 대상 확대해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지윤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이 수익성 개선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누적 대출 20조원 돌파를 앞두며 '대안금융'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은 이날 국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투자자가 대출에 참여하고 원리금수취권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2020년 관련 법 시행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 최근에는 저축은행과 연계투자를 통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평균 12%대 중금리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등 서민 대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개인투자자 투자 한도 상향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대출별 투자 비율은 40%로 제한돼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4000만원,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 대출 상품 한도는 2000만원에 묶여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이사는 "온투업은 전통 금융기관과 달리 예대 마진이 아닌 거래 수수료 기반의 사업 구조여서 거래량 확대가 곧 성장으로 이어진다"며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량을 확대해야 자금 공급 증가와 금리 하락, 수요 확대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투업 환경을 개선해야 포용적 금융 확산, 혁신금융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기관의 연계투자 대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 연계투자 상품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개인 신용대출상품으로 한정돼 있다"며 "대출 사각지대에 중금리 금융을 공급한다는 온투법 취지상 자금 수요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대출상품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온투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한도 완화, 투자 구조 개편 등 제도 개선 과제가 함께 제시됐다

반면 금융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 과장은 "투자 리스크는 시차를 두고 몇 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질적 관리와 신뢰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도 "2022년과 2023년에 최저 자본금 상향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진 만큼 현재는 신뢰 제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정보 공시 강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