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과 관가 안팎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처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이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획처는 올 1월 출범 이후 줄곧 수장 부재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특히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 전략 수립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4선 의원 출신인 박 후보자는 국회 예산·재정 관련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온 만큼 정책 이해도와 정치적 조정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여야를 오가며 협상 경험을 쌓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기획처가 출범 초기 조직인 만큼 국회와의 협력 및 조율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적 자산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도덕성 논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앞서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이혜훈 전 후보자가 재산 형성, 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으로 낙마한 것과 달리, 박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과거 발언 논란 정도에 그치며 정치권 공방이 크게 확산되지 않는 모습이다.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응하는 기획처의 기조도 이전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 과정 자체가 추가 논란으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기획처는 적극적인 반박이나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부처 차원의 전면 대응은 자제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기조를 지킨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특히 정부가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 공백을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추경 편성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수장 공백은 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후보자 개인에 제기된 의혹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재정 운용 방향과 정책 기조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 확대 정책과 재원 마련 방안,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인사청문회는 과거와 같은 고강도 도덕성 공방보다는 정책 검증 중심의 '무난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처 내부에서도 박 후보자의 청문회가 큰 변수 없이 진행돼 임명까지 이어지면서 정책 추진 체계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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