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주아동도 우리 사회의 아이들"...'지원금 논란' 반박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지원, 국민의힘 도의원 발의 조례 따른 정책"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 지원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과 관련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주진우 의원에게는 인권도 ‘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언제까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할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해 이주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아동 등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정책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 정책은 경기도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주 의원이 언급한 보육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방식”이라며 “‘불법체류자 지원금’이라는 표현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등록 이주아동도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며 “최소한의 아프지 않을 권리, 배울 권리, 삶을 지킬 권리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해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이민사회국은 이주노동자 지원, 다문화 정책, 이주아동 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김 지사는 “성장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서로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지원’ 사업을 두고 “외국인 투표권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불법체류자 지원금? 외국인 투표권 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경기도 정책을 비판하며 “경기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들에게까지 보육지원금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