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AI 전쟁 확대' 놓고 AI 업계 반발 심화…오픈AI 고위 임원 사임

AI로 생선된 이미지. [사진=그록]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AI 기술을 군사·감시 분야로 전면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AI 업계 내부 반발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오픈AI가 미 국방부와 기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지 약 일주일 만에 고위 임원이 윤리적 우려를 이유로 사임했다.

미국 정부는 국방 분야를 넘어 모든 정부 계약에서 AI 기업에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는 취소 불가능한 라이선스를 의무화하는 지침 초안을 마련해, AI 기업과 정부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8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오픈AI의 케이틀린 칼리노브스키 로보틱스·소비자 하드웨어 책임자가 사의를 표했다.
 

칼리노브스키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계정을 통해 "미국인에 대한 사법적 감독 없는 감시와 인간 허가 없는 살상 자율성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했던 선"이라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칼리노브스키의 사임은 오픈AI 내부에서도 국방부 계약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오픈AI는 지난달 27일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으며, 샘 올트먼 CEO는 비판이 커지자 지난 2일 "국내 감시 제한 조항을 추가로 명확히 하겠다"고 수정안을 밝혔지만 여론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오픈AI 측은 "국내 감시 금지, 자율 살상 무기 금지라는 명확한 금지선을 세우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는 국가안보 AI 활용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약 발표 후 챗GPT 앱 삭제율이 급증하고 이용자들이 1점 후기를 남기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이 배경에는 앤트로픽과의 갈등이 있다. 앤트로픽은 그간 국방부에 AI 모델 '클로드'를 제공해왔으나, 미국인 전방위 감시와 완전 자율 살상 무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퇴출을 선언했으며, GSA(연방총무청)도 앤트로픽과의 거래를 종료했다.
 
이런 상황에서 GSA는 지난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지침 초안에서 정부에 AI 도구를 공급하는 기업에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는 취소 불가능한 인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방부가 군사 계약에서 앤트로픽에 요구한 내용과 유사하다.
 
또 AI 공급 기업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등 이념적 교조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도구를 제공해야 하며, AI 모델이 미 연방정부 외 다른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됐는지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크(woke) AI 방지' 행정명령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GSA는 지침 확정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이번 초안은 앤트로픽과의 분쟁 이후 정부가 AI 기업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신호로 평가된다. 오픈AI가 국방부 계약에서 '모든 합법적 사용' 조건을 수용한 반면 앤트로픽은 거부하다 퇴출된 상황에서, 민간 정부 계약까지 이 기준이 확대되면 AI 업계의 윤리·안보 딜레마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