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모 치료 건보 적용 여부 공론화해 의견 모아야"

의료보험 지출 시 과잉 진료·부당 청구 근절 대책 짚어

입법 지연에 하위 법령 통한 '포괄임금제' 개선 제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받고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 결정에 참고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 상향 방안과 급여 남용 대책 등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 방안도 짚었다.

아울러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입법이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과 휴식을 관광과 연계한 워케이션(Work+Vacation) 센터 확충 보고를 받은 뒤에는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지방 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