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제 성과 조바심' 트럼프, 유럽·캐나다 이어 한국에도 관세 압박

지지율 하락 속 '성과 정치' 부각...동맹국 압박 전선 확대

[사진=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초부터 유럽과 캐나다에 이어 한국을 향해 관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동맹국 압박 전선을 넓히고 있다. 올해 상호관세를 둘러싼 연방 대법원 판결과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 속에서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각 합의마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해왔다. 당연히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세 인상 발효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고, 백악관 측에서도 행정명령 등 관세 인상과 관련한 공식 발표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할 공사 설립·투자 안전장치 마련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해당 법안 처리 속도가 느린 것에 불만을 표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 경제 성과를 내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관세 인상을 내세워 재차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트럼프는 자신의 무역 프레임워크를 해외 투자 유치 및 미국 내 고용 성장의 동력으로 홍보해왔다"며 "하지만 이들 중 몇몇은 불완전하거나 비준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유럽 의회 역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맺은 관세 협약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방인 유럽, 캐나다에도 잇따라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연초부터 관세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린란드 통제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치하던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후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그린란드 문제를 협의한 뒤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에는 최근 중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는다면 캐나다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관세 인상 시기를 밝히지 않았고, 관세가 인상될 경우 이미 고물가로 지지율이 낮아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추가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관세 인상 여부는 불투명한 모습이다.

미 경제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관세 인상 발언이 "최소한 3차례 이상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던 관세 위협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없었다며 "정확히 언제 관세가 발효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