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돈 잡고 실효없는 사업 줄이고…재정사업 관리 손질한다

[사진=기획예산처]

재정사업 평가 과정이 일원화 되고 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객관성·투명성이 강화된다. 또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주기를 단축해 관리 기능에 힘을 싣는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함에 따라 관대화 경향 등으로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구조조정에 환류 등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부터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는 유형화 해 성과 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 환류를 강화한다. 기존의 우수/보통/미흡 3단계 자체평가에서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 4단계로 나눠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보고서와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 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을 공개해 국민감시·견제 기능도 극대화한다. 국민체감형 사업 등 성과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 포상 등을 추진해 성과 제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에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데이터 결합 등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고, 성과관리 우수 부처·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끝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해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성과지표 적정성 등 성과관리 질도 함께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