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25일부터 韓·日 방문…"트럼프 '힘 통한 평화' 의제 증진"

핵추진 잠수함·국방비 증액 등 주요 안보 현안 논의 전망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 [사진=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한다.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콜비 차관은 (양국) 국방부 및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주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이날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콜비 차관은 이번 방문에서 지난달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과, 전날 NSS의 하위 문서로 공개된 국방전략(NDS)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발표된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국의 대북 재래식 억지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성 등 군사 태세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14일 용산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콜비 차관은 한국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 자체 방위 책임 분담 기조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증액 문제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