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 "인태 안정 위해 亞동맹국에 자국 방어 더 요구할 것"

"韓, 새로운 동맹 국방비 기준 충족의 최신 사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앤드루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의 국경일 리셉션이 개최됐다. 앨버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차관이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5일 공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설명하며 "결정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체 방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한국 사례에 비춰보면 NSS가 아시아 전략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억제'에 미국의 역량이 집중되는 사이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과 북한 도발 방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콜비 차관은 NSS가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국들은 집단방어를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NSS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우위 유지에 최우선순위를 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맞추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그 최신 사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앞서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도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미국은 자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동맹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SS에는 "미국은 주변 지역의 안보에 더 큰 책임을 기꺼이 지는 국가들에게 상업 분야에서의 더 우호적 대우, 기술 공유, 방산 조달 등을 통해 도울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지난 6일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꼽으며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한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