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산청, 종묘 세계영향평가 강요...단독 판단할 문제 아냐"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요는 재산권 침해 우려"

"세운 4구역 개발 중단하거나 무력화하는 수단돼선 안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을 관련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을 두고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자,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단독으로 판단하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19일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와 종로 주민들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인 입장만 발표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등을 놓고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를 위해 그동안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정 4자 협의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하지만 국가유산청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는 국가유산청의 종묘 경관 훼손 주장과 관련해 실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하는 공동 실측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거부됐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논의의 출발점으로 세운 4구역 건축물 높이의 실제 측정을 위한 현장 검증부터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현장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활용한 객관적인 공동 실측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과 소통은 거부한 채 세계유산영향평가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태도에서 협의 의지를 찾기 어렵다”면서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는 사업 대상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민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합리적 검증을 위한 절차이지, 세운 4구역 개발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무력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며, 객관적 검증과 합리적 협의에는 언제든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관계 기관이 조속히 만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즉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