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주택공급본부 출범…9·7대책 후속조치 속도 내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5일 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 등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아울러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아울러 공공택지 속도 제고를 위해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제언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 등 도심공급 관련 4개 과제에 관해서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적극적인 사업 후보지 발굴도 함께 지시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등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과제의 사업의 경우, 추진단계 별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공유할 것도 지시했다.
 
이어 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7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주택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