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스틸법 시행령 장고...전기료 감면에 관심 집중

철강 업계 위기감 고조, 실질적 지원 방안 필요성 커

타 제조업과 형평성에...위기 산업 핀포인트 지원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마련될 것이란 업계 예상을 깨고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전기료 감면 여부를 두고 관계 부처 간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 업체들 사이에선 K-스틸법 시행령에 산업용 전기료 인하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기지 않을 경우 철강산업 전반이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K-스틸법은 제조 원가 상승,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이중고를 겪는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환율 상승과 중국의 저가 철강 공세까지 겹치며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전기료 감면 등 현장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2000년 kWh당 58원에서 2025년 179.23원으로 약 209% 치솟았다. 2025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료는 미국보다 약 2배, 중국보다 약 1.4배 높다. 유럽과 일본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대상으로 전력 지원 정책도 별도로 운영 중이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 정책마저 없다.

국내 최대 철강사인 포스코는 국내 전력 사용량 상위 10개 기업 중 한 곳으로, 연 전기료 부담만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로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대제철은 연 전기료 부담이 1조원에 달해 원가에서 전기료 비중이 10%가 넘는다.

또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인해 철강업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저탄소 공정 전환이 본격화될수록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설비 교체, 수소 전환, 효율 향상 등에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되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철강 산업에 대한 지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시행령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다른 제조업과의 형평성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하며 "철강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다른 제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정책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