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기의 핀하이] 새해 달라지는 보험…국민과 상생하며 안전 지킨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험 의무화…저출생 극복 지원도

[사진=연합뉴스]

보험업계가 올해 상생금융 강화·보험소비자 편익 향상·노후생활 지원 등을 골자로 제도 변화를 도모한다. 지난 1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 보장 상품 가입이 가능해졌고, 오는 4월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패키지가 시행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폭발, 감전으로 인한 대인·대물배상책임 보장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험사는 대인배상책임은 1명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책임은 사고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뿐 아니라 충전장치 이상으로 전기차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보상할 방침이다.

4월에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패키지를 선보인다. 출산·육아로 인해 일정기간 가정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을 도입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범위도 올해부터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손해보험상품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간병보험은 가입할 수 없고, 보험금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5곳에서 19곳으로 늘었다.

다만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입자 수가 많지만 손해율은 높아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 수익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수익 대비 비용이 많다는 의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은 7.8%다. 세대별 인상률은 △1세대 3%, △2세대 5% △3세대 16% △4세대 20% 수준이다. 다만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 보험상품 갱신주기·종류, 가입자 나이·성별 등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3~1.5% 수준에서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86.2% 수준의 누적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손해율이 80~82%보다 높으면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지난 4년간 보험료를 내린 데다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 규모가 큰 만큼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