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특별기획] '5극3특' 다핵 구조로 수도권 일극화 막는다…공공기관 이전 등 속도

인재 양성·규제 혁신·교통망 확충…권역별 산업·생활환경 개선도 본격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 9일 경남 김해 인제대에서 대학구성원과 기업인, 청년, 주민을 대상으로 5극 3특 균형성장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통합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제시한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을 본격화한다.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별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5극 3특' 보고회에서 "5극 3특 균형 발전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토 공간을 재편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40대 이상 인구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연구개발, 벤처 투자 등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국가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방시대위는 AI 시대에 맞는 균형 발전 전략으로 권역별 대기업 투자 분산, 지방대학과 연계를 통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지역 거점 도시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역 단위 규제 혁신과 정책 패키지를 결합한 '메가 특구'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권역별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등 지방의 정주·생활 환경 개선 작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전년 대비 54% 확대한 29조2000억원의 지방거점성장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

5극 3특 전략에 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도 2027년부터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별 '나눠먹기'가 아닌 지역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수도권에서 멀리 이전할수록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두텁게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350개에 달하는 이전 대상 기관 리스트를 확보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당 기관 현황을 조사해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등 행정수도 조성도 속도를 낸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어 연말까지 기본설계와 부지 매입을 마무리해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 추진한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에 따르는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향후 5년간 4조원 이상 재정을 투입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이 수도권의 '구심력'을 이기지 못했던 만큼 세부적인 실행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시도 간 협력과 통합 논의도 있었으나 정책 추진 단위가 17개 광역시도에 머물면서 시도 간 분절과 경쟁 구조가 굳어진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5극 3특 전략의 설계와 운영 전반에서 지방 정부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정책의 중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중앙–지방 간 수직적 기능 재조정과 함께 권역 내부의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조의 제도화와 함께 입법·재정·행정·조직 체계 전반에 걸친 지방자치 내실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