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이어 통일교 특검도 총력전…野 압박 계속

민주, 국민의힘 요구한 특검 제안 모두 "수용 불가" 방침

정청래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시간 끌려는 꼼수"

김병기 "사법부 추천, 특검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방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킨 데 이어 통일교 특검을 두고도 독자 노선을 고수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본회의 입법 절차에 이어 최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가장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후보자 추천 방식에서 야권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민의힘이 제시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재차 거부 의사를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통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제기된 국민의힘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싹 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천정궁 방문 의혹을 받는 나경원 의원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법안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 전략일 수 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잔꾀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일교와 정교유착 의혹을 밝혀 단호히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사법부가 추천권을 독점하면 왜 특검을 하느냐”며 “특검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헌법을 흔드는 정교유착 의혹”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추천권을 사법부에 맡기자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의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통일교 특검과 함께 향후 상정을 앞둔 각종 개혁 법안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