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금리 15%→5%…이억원 "국민 삶에 도움되는 금융 전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메가프로젝트 7건 선정

지방전용펀드 125조로 단계적 확대…지방 예대출 80%로

3~6%대 저금리 금융상품 개발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내년 경제 대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첨단산업과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 계층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금리와 공급량을 늘리거나 지방기업까지 아우르는 펀드 공급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의 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업무보고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내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한 메가프로젝트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경제 균형 발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금융도 강화한다. 정책금융 지방 공급 비중은 2025년 연 100조원에서 2028년 12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지방전용펀드는 연 2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은행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방 대출 예대율을 85%에서 80%로 줄인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분기에는 발주서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금 대출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에도 대비한다. 고금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3~6%대 저금리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장기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를 15%대에서 성실상환 시 5~6%로 개선한다. 청년은 능력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상품을 지원한다. 금리 4.5%, 한도 500만원의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해 사회 진입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우선 시범도입하고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소액대출은 연간 공급 규모를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은행은 자금 공급자로서 거듭나도록 함께 매월 추진 현황을 점검해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권의 출연규모를 기존 연 4348억원에서 내년 6321억원으로 늘려 햇살론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은 3조5000억원에서 2030년 6조원으로 늘리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취급 목표를 현행 30%에서 2030년 35% 이상으로 상향한다. 

신뢰받는 금융 부문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고 고액 주담대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관리한다. 올 연말까지는 172조원에 달하는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이 과연 국민 삶에 도움되고 있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진다"며 "내년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속도감 있게 성과와 결과로서 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