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국가균형발전, 핵심은 기업과 인재의 이동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오래된 과제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지역 불균형을 넘어 성장 잠재력 자체를 제약해 왔다. 인구와 자본, 일자리와 교육이 한곳으로 쏠리면서 비수도권은 소멸의 경고등이 켜졌고, 수도권 역시 과밀과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다시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다.

정부는 5극3특 체제 구축, 행정수도 완성,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비수도권의 국내총생산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위험이라는 인식이 담긴 발언이다.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특히 관건은 기업의 선택이다.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 공공기관 이전이 민간 투자와 연계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은 소비를 늘릴 수는 있어도 산업 생태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 기업에서 나온다. 기업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방은 살아나기 어렵고 국가균형성장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투자하려면 분명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자 초기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 부지 제공, 규제 특례 등을 결합한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고용과 투자를 유지한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가들이 전략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재정 지원과 제도 특례를 함께 활용했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인력 문제 역시 중요하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투자 효과는 반감된다. 수도권에 몰린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려면 교육 여건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지방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며, 중앙정부의 재정·제도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도 근로자도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역 거점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초중등 교육 환경과 정주 여건을 함께 조성하지 않으면 인재의 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 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인력의 실제 선택을 바꾸는 수단을 갖춰야 한다. 재정 투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분야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분하는 일도 중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졌다. 지금의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이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대통령의 말은 정책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 무게에 걸맞은 실행과 점검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언은 신뢰를 잃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계획의 성패는 구호가 아니라, 기업과 인력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로 평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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