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관련, 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16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기업 지원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이번 자리는 정 대표가 지난 9월 대한상의와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 만에 마련됐다. 당시 정 대표는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만나 긴밀하게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현안을 논의했으며 이날은 '지역 발전' 주제의 토론회로 진행됐다.
특히 경제계는 지역별 전력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화 도입을 요청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들은 전력망 포화 문제 해소, 지방 소재 기업들의 전력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 사용 요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세부적인 방안은 외부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의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차등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수급 여건과 비용 구조를 요금에 반영, 전력망 부담이 큰 지역의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 투자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발전소는 주로 비수도권에 위치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내 태양광 산업 침체에 대응한 생산세액공제 도입 지원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서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모두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합의·조정, 타협·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국가, 국민, 기업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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