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펜타닐 '대량살상무기'로 지정… 군사 대응 시사

사진AP 연합뉴스
[사진=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WMD)로 공식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에 메달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공식 분류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같은 날 펜타닐과 핵심 전구체를 대량살상무기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 단속을 벌여 300만 정을 압수했다”며 “치명적인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는 재앙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펜타닐 전구체 유입을 이유로 중국 등에 부과했던 관세 정책을 정당화하고, 베네수엘라 등 남미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범주에 마약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퇴치 협력과 관련해 합의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군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는 정책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밀수선을 공격하고 생존자에 대해 추가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비판을 반박하며 “해상을 통한 마약 유입은 94%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육상에서도 그들을 타격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지상 작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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