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시동…반도체·2차전지 등에 생산촉진세제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생산촉진세제’ 신설을 추진한다. 반도체·2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투자 중심의 자본시장 구조 개편, 벤처·첨단산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 세제 개편도 병행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정부부처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국·EU의 보조금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직접 유도하는 생산촉진세제를 신설한다. 이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자국 내 생산 활동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반도체, 2차전지, 미래형 선박 등 신성장 분야의 투자 비용 공제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추가 지정해 세제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관세 정책도 강화된다. 철강·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불공정 무역 확산에 대응해 반덤핑관세 활용도 적극 확대한다.

확대되는 산업·세정 지원에 맞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감면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2026년 일몰 예정인 65개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 관행적 연장 방식을 중단하고, 전수분석을 통해 실효성 없는 제도는 과감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연장 시에는 세수 감소를 보완하는 장치도 의무화한다.

조세지출의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예타(예비타당성) 면제 요건도 구체화해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규 세원도 도입된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를 내년 4월 중 시행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6년 6월 첫 신고가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자본시장을 단기매매 중심에서 장기투자 중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시장 전용 장기투자 세제(투트랙 방식)를 검토하고, 개별 종목 또는 통합형 상품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벤처·첨단산업 투자 세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스케일업 투자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지원펀드(BDC) 등 혁신 자본 공급 역할을 하는 투자기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