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빠의 핀스토리] 배드뱅크 본격 가동…분담금은 여전히 논의중

금융권 총 4400억원 출연키로…업권 내 이해관계 '첨예'

연내 납입 원하는 금융당국…대부 연체채권 매입도 난항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다섯째)이 지난 8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캠코마루에서 관계기관 관계자, 국민대표 등과 함께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공들여 추진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 7만명이 보유 중이던 1조1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지난 8일 소각했습니다.
 

업권별로는 나눴는데…보험·여전업권, 회사별 분담금 논의 ‘평행선’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은 국가재정 4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 등 총 84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금융권은 △은행업권 3600억원 △보험업권 400억원 △여신전문업권 300억원 △저축은행업권 100억원 등 업권별로 새도약기금 출연금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사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권과 여전업권은 여전히 금융사별 분담금 기준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업권은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200억원씩 분담하기로 했지만 두 업계 모두 보험사별 분담금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험업권뿐 아니라 여전업권에서도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은행업권과 저축은행업권은 개별 분담금 규모를 어느정도 정했습니다. 은행업권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보유량에 따라 우선 233억5300만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은행별 분담금은 △KB국민은행 562억1300만원 △하나은행 535억9600만원 △신한은행 497억1600만원 △우리은행 496억3600만원 △IBK기업은행 377억4900만원 △NH농협은행 290억700만원 등입니다.

총 100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저축은행업권도 진통 끝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든 저축은행이 균등하게 50억원을 모은 뒤, 전체 여신 규모를 기준으로 나머지 50억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은행업권과 저축은행업권의 분담 기준이 모두 다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업권 내에서도 금융사별 분담 기준에 합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기순이익, 총여신, 부실채권 등 규모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출연금 납입이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새도약기금이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5조4000억원, 8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하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직 금융사별 분담금 규모를 정해지 못한 업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갈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해 안에 분담금 납입을 원하고 이는 만큼 이달 안에 극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실채권 多보유’ 대부업권 설득해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권 분담금 배분 외에 또 다른 장애물은 부실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참여입니다. 특히 대부업권은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에서는 다른 금융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부실채권을 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불편한 것이죠.

다만 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사오는 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가격이 문제인데, 새도약기금은 채권별로 조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매입가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별로 최소 0.9%에서 최대 18%까지의 매입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와 장기 연체채권 매입 합의를 이뤄내느냐, 또 그 금액이 얼마나 합리적이냐에 따라 새도약기금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라며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추심이 중단되는데, 새도약기금 사업을 통해 차주 약 113만4000명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