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산업계 연쇄 조사…LIG넥스원·현대로템 현장조사 실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 당국이 방산업계의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주에는 경기도 의왕 현대로템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LIG넥스원과 현대로템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 요구·유용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부당한 단가 인하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공정위에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월 열린 '방위산업 전략회의'에서 "방산 분야에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주요 방산기업들이 수년간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로써 국내 주요 방산 대기업 4개 모두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로템 현장조사는 지난주에 진행했고, LIG넥스원을 상대로는 오늘부터 시작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