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LTE 섞어 쓰는 한국...'5G SA 전환해야 AI 3대 강국 가능'

국회서 '국민 통신비 인하 위한 민생 토론회 열려'

'제4이통사'도 다시 거론…日 라쿠텐 모바일 성공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 토론회–진짜 5G 도입을 위한 통신비 인하와 AI 환경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나선혜 기자]

정부가 내세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고 피지컬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단독모드(SA) 전환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4이통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9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 통신비 인하를 위한 민생 토론회–진짜 5G 도입을 위한 통신비 인하와 AI 환경 구축’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에 나선 김협 전 성균관대 교수는 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AI 구현의 전제로 5G SA를 꼽았다.

김 교수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지만 NSA만 도입했고 SA는 여전히 미구축 상태"라며 "그 사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는 제4이통사를 세우고 5G SA·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끝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무늬만 5G'에 머무르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해법으로 일본 라쿠텐 모바일 사례를 제시했다. 라쿠텐은 기지국 중심의 하드웨어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5G SA 망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망 구축·운영비를 대폭 낮춰 월 3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는 중국의 피지컬AI 확산도 전국 단위 5G SA 서비스 구축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SA 전환을 선언하고 CBN을 제4이통사로 지정해 700MHz 주파수를 배정했다. 

김 교수는 "우한에서 기사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450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며 "SA 없이는 AI·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AI는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도 "라쿠텐 사례는 제대로 된 5G 혁신이 통신비 인하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내에서도 4이통사 진입을 통해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기술 경쟁과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정책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용수 국장은 "AI 시대에는 로봇·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업로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할 것"이라며 "향후 주파수 재할당 시 5G SA 도입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지국에 컴퓨팅 파워를 탑재하는 등 네트워크의 AI 네이티브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며 "통신망의 질적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