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개발 중단 명령' 제동

"임의적·변덕스럽다"...연방 판사, 취임 첫날 행정명령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연방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력 발전 임대·허가 중단 명령을 위법으로 판단하며 효력을 기각했다. 재생에너지 제동을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법적 근거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패티 사리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에 내린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차단하는 행정 명령을 취소하고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미국 법률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뉴욕즈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를 중심으로 17개 주와 워싱턴 D.C. 검찰총장들이 공동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소유지와 수역에서의 풍력 발전 임대 및 허가를 전면 중단한 취임 첫날 명령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막았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사리스 판사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화석연료 정책에도 직접적인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전력 생산에 화석연료 사용을 우선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