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EU 해체하라"…엑스 과징금에 강력 반발

EU, 디지털서비스법 근거로 2000억원 과징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기 소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과징금을 매긴 유럽연합(EU)을 "워크(woke)"라고 비판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머스크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EU는 해체돼야 하고 주권은 개별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그래야 정부가 국민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EU의 워크 슈타지 정치위원들은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워크는 미국 보수 진영이 진보적 가치와 정체성 강요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나 소련 공산당 정치위원(commissar)처럼 권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검열하려 한다는 것이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퍼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앞서 5일 EU는 엑스의 유료 인증마크인 '블루 체크'가 이용자를 기만하고 광고 투명성과 데이터 접근 권한이 EU의 기준이 못 미친다며 과징금 1억2000만유로(약 2059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엑스 과징금은 2023년 빅테크 기업들의 갑질 방지 차원으로 새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첫 처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폐지하라고 요구해 왔다.
 
JD 밴스 부통령은 엑스 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미국 기업들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EU를 비난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모든 미국 기술 플랫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공격"이라며 "온라인에서 미국인을 검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거들었다.
 
앤드루 퍼즈더 EU 주재 미국대사는 EU의 과징금이 대부분 미국 기업에 부과됐다며 "유럽 경쟁사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면 미국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요비타 넬륩시에네 미국 주재 EU대사는 "규제는 우리 주권적 권리"라며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